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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 · 작성일 25-11-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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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서울시교육청 "성중립 화장실 0, 현재 계획 없어"
    인천민사변호사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성중립'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성별·연령·국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과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성중립화장실은 없으며, 설치 계획도 수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남녀를 분리해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예외 사항은 남·여학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으로 제한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취합 결과 해당 학교는 아무 곳도 없었다"며 "제3의 성이나 성중립 관련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지난해 말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중립화장실 도입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성중립화장실은 대학교에서 먼저 시도됐지만 수많은 민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에는 성공회대에서, 2023년에는 카이스트에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했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구청에 폐쇄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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