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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 · 작성일 25-12-10 10:10
    · 성별 · 나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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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정치권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 지역구에 공공소각장 확충 반대
    이혼절차서류 공약을 내거는 이율배반적인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소각시설 확충 문제를 정쟁화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큰 부담을 주고, 직매립 금지 정책의 추진 동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여동안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냈다. 회의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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